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와 극우 세력의 영향력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극우 세력의 영향력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철회된 이유는 극우 세력이 인터넷과 SNS에서 퍼뜨린 음모론 때문입니다.

김예지 의원은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를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이 심각해져 결국 법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극우 세력은 이를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 기증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의 법안에서는 기증자가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한데, 이는 기증자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았지만, 극우 세력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극우 세력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과 연계하여 “정신병원 강제 입원 후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극우 인사인 고든 창도 이 논란에 가세하며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장기 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김 의원은 결국 장기 기증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개정안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극우 세력이 입법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연계된 여러 법안들을 발의하며, 특정 집단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음모론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올바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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